의뢰인은 공군에서 복무하는 현역 군인이며 진정인(피해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의뢰인의 후임입니다.

 

2025년 모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외모 및 신체적 특성을 빗댄 부적절한 표현과 성적 비유가 담긴 조롱성 언행을 집단적으로 반복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군인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성희롱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희롱으로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초기부터 판심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조사를 대비하였으며, 특히 실무적인 자문과 조력을 집중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판심은 군 내 수사 절차, 피의자 진술 전략, 조사 대응 요령 등 군 내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였고, 사안의 경위를 사실에 부합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진술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 시 진급 및 인사평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 조사단계에서부터 징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군징계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감봉 3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판심 법무법인이 사안의 경중을 면밀히 분석하고, 징계 절차 전반에 걸쳐 전략적으로 조력한 결과로, 보다 중한 징계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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