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사건은 군 내부 규율에 따른 군형법 및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며, 민간과 절차·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성범죄·폭행·명령위반·징계·병역문제 등 유형별 접근이 필요합니다.

1. 군사법원의 관할과 절차

군형사 사건은 군사법원이 1심 관할하며, 피고인이 군인·군무원인 경우 원칙적으로 군사재판을 받습니다. 다만 일부 사건은 민간 이관이 가능하며, 헌병 수사 → 보통군사법원 기소 → 상급심 군사고등법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2. 주요 군형사 범죄유형

• 군형법상 범죄: 상관폭행, 항명, 명령위반, 탈영, 군 내 성범죄 등
• 군사기밀 관련: 군사상 기밀누설, 허위보고, 직무유기
• 일반형법 준용범: 살인, 폭행, 절도, 사기 등

3. 징계·행정처분 병행 문제

형사절차와 별도로 군징계나 전역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징계절차는 군인사법 및 군인복무규율에 근거하며, 위법·과중한 징계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4. 양형 및 변론 포인트

• 상명하복 구조 내 불가피성·심리적 압박
• 군조직 특수성과 계급 간 관계
• 전과·복무 태도·공적 등 참작
• 피해자 합의·징계 전 선처 노력

관련 법령 요약

「군형법」 — 상관폭행, 명령위반, 항명, 군 내 성범죄 등 규율.
「군사법원법」 —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절차 규정.
「군인사법」 — 징계·전역·복무 규율 관련 조항 포함.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FAQ

관련 링크

• 군형법(성범죄)
• 군징계(행정)
•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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