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군형사·군징계 및 담당업무
군형법/군인성범죄

군형법은 군인이나 군무원 및 군적을 가지고 있는 생도와 사관, 부사관 후보생 등의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군징계

군인징계령에 따라 군인 또는 군무원을 징계하는 것으로 군인에게 주어진 10가지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대한민국 국적 남성이라면 병역 의무가 발생하며 입대 후의 병역 수행에 관하여도 해당 법령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가 등록 신청은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기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 소개
변호사 선임 전 필수 체크리스트

📍 군형사 변호사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 01. 군사법원 판결문을 직접 썼던 군판사 또는 군검사 출신 변호인인가?
  • 02. 군 조직의 상명하복 특수성과 군형법 법리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가?
  • 03. 형사 처벌 방어뿐만 아니라 군 징계 절차(항고 등)까지 통합 조력하는가?
  • 04. 군사경찰 및 군검찰 조사 시 동석하여 진술권을 철저히 보호해주는가?
  • 05. 사무장이 아닌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가가 사건을 직접 지휘하는가?
  • 06. 폐쇄적인 부대 내 상황을 입증할 증거 확보 노하우를 갖추었는가?
  • 07.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재판 관할권 및 이송 절차에 정통한가?
  • 08. 불명예 전역 위기에서 의뢰인의 신분 유지 및 커리어를 최우선하는가?
  • 09. 단순히 수임에만 치중하는 공장형 로펌을 지양하고 사건에 깊이 몰입하는가?
  • 10. 판결의 시각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최적의 양형 전략을 제시하는가?
판심 구성원
군형법 사건 담당 변호사
[판사의 마음]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
서울법대판사출신 과학고조기졸업 카이스트진학 사법시험 49회 엘리트판사의 엘리트변호

당신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나의 변호사는 판심, 판심입니다.

법대 위에서 수없이 많은 변호를 듣던 판사!
그 판사가 이제 당신만의 변호사가 되어
오직 당신만을 위해 변호합니다.

현)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제49회 합격

​성범죄ㆍ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횡령, 배임, 사기),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형사부 판사
민사부 판사
행정부 판사
가압류가처분 판사
수원지방법원ㆍ경기지방변호사회
공동판례연구회 부동산명의신탁 발제
판심법무법인 업무사례

군형사변호사 선임 가이드 및 실전 대응: 핵심 Q&A

군판사·군검사 출신 전담팀의 독보적 변론, 당신의 명예와 일상을 끝까지 지킵니다.

01 군형사 사건, 일반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군인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특수한 수사·재판 절차를 거칩니다. 군 조직의 생리와 지휘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02 군성범죄,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나요?

개정 법령에 따라 성범죄는 민간 법원 관할입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는 여전히 군 사정에 밝은 전문가가 대응해야 억울한 혐의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03 부대 내 폭행 사고, 합의 시 처벌 수위는?

군형법상 상관 폭행 등 일부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심은 판결의 시각으로 감형을 위한 최적의 법리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04 군 수사기관 조사 시 가장 주의할 점은?

폐쇄적인 분위기에서의 압박 진술은 독이 됩니다. 첫 조사 전 군판사·군검사 출신 변호인과 진술 리허설을 진행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해야 합니다.

05 형사 처벌 외에 징계 처분 대응은 어떻게?

징계는 군생활에 직격탄입니다. 판심은 형사 방어와 징계 항고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해임이나 파면 등 과도한 처분으로부터 의뢰인의 신분을 보호합니다.

06 상관모욕 혐의, 가볍게 생각해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명 및 상관모욕은 군 기강 위반으로 엄벌에 처해집니다. 당시 상황의 맥락을 분석하여 모욕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07 전역 후에도 군 시절 범죄로 처벌받나요?

네, 전역 후에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어 조사가 진행됩니다. 신분이 바뀌어도 군형법에 따른 처벌 수위는 유지되므로 전문적인 방어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08 왜 군형사 사건은 판사 출신 '판심'인가요?

군사법원 판결을 내리고 군 수사를 지휘했던 군판사·군검사 출신 변호인이 상주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선처 기준을 정확히 공략하여 승소 사례를 만듭니다.

의뢰인의 명예와 신분 보호, 판심법무법인이 실력으로 응답하겠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심법무법인은 오직 검증된 실력과 치밀한 법리 전략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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